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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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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9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위민
1
정건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철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1년
2. 대구지법 2011. 6. 3. 선고 2010나20073,2008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통행금지] 상고[각공2011하,797]
   소유권이전등기 통행금지
   민법

2010년
3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74939,7494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건물등철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등철거
   민법

2009년
2003년
5. 광주지법 2003. 11. 11. 선고 2003가단3381 판결
  [토지인도등] 항소[각공2004.1.10.(5),10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2001년
6. 대법원 2001. 4. 13. 선고 2001다8493 판결
  [건물등철거][공2001.6.1.(131),1138]
   건물등철거
   민법

1995년
7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5다1088, 95다1095 판결
  [소유권방해배제,지역권설정등기(반소)][공1995.7.15.(996),2393]
   소유권방해배제 지역권설정등기
   민법

8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4다42525 판결
  [토지인도][공1995.2.15.(986),894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993년
9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다2600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3.10.15.(954),2575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1다46861 판결
  [출입방해금지등][공1993.7.15.(948),1664]
   출입방해금지
   민법

1992년
11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2다20385 판결
  [토지경계확인][공1992.11.1.(931),2846]
   토지경계확인
   민법

1991년
12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0다16283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집39(4)민,30;공1991.12.1.(910),2796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3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다15167 판결
  [점유방해배제등][공1991.6.15,(898),1458]
   점유방해배제
   민법

1990년
14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다카20395 판결
  [담장철거][공1990.12.15.(886),2412]
   담장철거
   민법

1987년
1982년
16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1다515,516 판결
  [건물철거][공1982.9.15.(688),745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79년
17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8다2482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집27(1)민,258;공1979.7.1.(611),11905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977년
18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4다383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25(2)민,38;공1977.7.15.(564) 10143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75년
1973년
1970년
21. 대법원 1970. 7. 21. 선고 70다772,773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집18(2)민,146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68년
1966년
23. 대법원 1966. 9. 6. 선고 65다2305,2306 판결
  [통로방해배제(본소),경계선확인등(반소)][집14(3)민,003]
   통로방해배제 경계선확인
   민법
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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